성주군의회가 성주군이 제출한 2024년 본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의결하자 공무원들과 지역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주군이장연합회와 성주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집단행동을 예고했고 다른 단체들도 삭감 반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의회 입장 역시 고유권한인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밝히면서 앞으로 거센 후폭풍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성주군의회는 지난 7일 성주군이 제출한 6031억 원(일반·특별회계)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187억 1192만원을 삭감·의결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기준 3.1%에 해당, 관련 사업 51건의 예산이 삭감 또는 재조정된 것으로 성주군 역대 최대삭감이다.

특히 성주호 랜드마크로 지난 21년부터 추진 중인 성주호 보도교 설치는 내년 사업비 19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82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농촌 돌봄 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케어팜 빌리지)’ 은 내년 사업비 40억 원 중 군비 14억원 전액이 감액됐다.
 

또한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확보한 총 219억 중 28억 원 사업인 ‘농어촌도로 204호선(초전~벽진)’ 사업 군비 전액과 월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17억원을 비롯, 총 187억원이 삭감돼 다수 주민 숙원사업들도 추진이 어렵게 된 것이 집행부 의견이다.

아울러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A등급을 받으며 어렵게 확보한 112억원의 예산 중 ‘온 세대 플랫폼 조성사업’과 ‘참! 외롭지 않은 성주 삶 조성사업’, ‘듀얼라이프 성주 살아보기 사업’ 등 3개 사업 역시 총 77억8000만원이 삭감돼 지방소멸기금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는 등 주요 군정 사업의 정상추진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성주군이장연합회는 지난 8일 월례회를 열고 군의회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고 12일에는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 역시 11일 군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주군이장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의회의 예산 삭감은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수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치며 어렵게 확보한 공무원들을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민들의 바람과도 상충하는 것으로 군의회에 대한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안겨주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집행부 한 공직자는 “경상북도 내년 예산이 12조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이 삭감됐다. 지역 6000억 원 예산 중 187억 원을 삭감한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고, 군과 군민을 잘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의회 역시 무작정 삭감이 아니라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김경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삭감에 대해 의회의 잘못된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성주호 보도교 설치의 경우 관광단지 지정 시 보도교를 포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도교를 설치하면 나중 환경평가에 부적합이 내려지면 다리를 철거할 수도 있기에 관광지 지정을 위한 환경평가 시행 후에 설치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농촌 돌봄 마을 시범 단지 조성의 경우 올해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세워 같이 하기로 했으나 명시이월했고 구)삼동연수원에 돌봄단지만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고 더구나 치밀한 사업계획과 운영계획,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수륜 파크골프장은 도비가 투자돼 기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것이나 신정리 파크골프장의 확장은 맞지 않고 월항 파크골프장은 당초 세워줄 예정이었으나 수륜 파크골프장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같이 삭감돼 추경에 다시 생각하면 된다”면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내년으로 넘기는 군 명시이월 예산이 650억원이고 이미 확보된 예산도 다 활용하지 못하면서 추가로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맛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예산 만큼은 정말 잘 짜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주군의회의 유례없는 예산삭감으로 집행부와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일각에서는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한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12월 10일 경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