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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성자 직원 작성날짜 2023-10-05 14:20 조회수 2162

최근에 메일로 의회 요구자료 라면서 특정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3년간의 불법행위 민원 조치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름 이외에는 그 어떤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 시스템에서
​​​​이름을 조회하고 배우자까지 확인해서 해당 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서 그 당사자에  대한 전 분야의
모든 불법행위를 찾으란 의미가 됩니다. 소위 개인사찰,
신상 털기 행위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인근 군에서는 
동명이인 잘못 전산 조회해서 징계를 받고 하는데 ㅡㅡ

또 이런식의 개인 조사 요구가 적법한지, 무슨 근거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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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023-10-06 15:18:59
성주군의 1실이면서 참 답답다
의원이 우선입니까? 궁지에 몰아가는 직원이 우선입니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절차는인지 되묻고 싶네요
성주군민 45,000명의 삶의 질을 높아가야 하는 곳에서
웅뚱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 무엇을 바꾸어나가겠습니까?
한사람의 총명한 머리에서 수만명의 삶을 질을 높여가는 세상 자칫 이상한 발상으로 어렸게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한번에 무더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잘돌아간 2023-10-06 13:10:32
참 가교역활 못한다
의회대변실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듯합니다.
역대급 최악으로 치닫는 실은 직원으로서 불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재대로된 쇄신이 절신함.
도로이용 2023-10-06 09:31:21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3항」에 폐회 중에는『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인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조사.
열람도 가능한지 유권해석 자료 부탁드립니다
당부 2023-10-06 09:15:31
해당 민간인에게 개인정보 열람사실을 알리고
직원들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파란해골13호 2023-10-06 09:10:48
기획실장은 뭐가 그리 당당하지 못하고 쩔쩔매는고 몰겠네
군청 2023-10-06 09:07:29
기혹실은 의회 어용이가?
이런답글올리게. . . ㅋ ㅋ
당장 내려라
직원 2023-10-05 19:47:17
기획예산실
답글
장난치나
직원 2023-10-05 19:47:17
기획예산실
답글
장난치나
기획예산실 2023-10-05 19:44:30
기획예산실입니다.

의회 및 집행부 담당자간 유선상 의사소통 오류로 ‘불법산지훼손’으로 한정하여 불법행위를 파악해야 했으나
해당 특정인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행정조치를 메일로 요구한 것에 대해 혼동을 드렸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의원 요구자료는 제276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계획되어 있는 주요사업장 방문(불법산지훼손)과 관련된 요구자료이며 특정인의 개인사찰, 신상털기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석연휴가 있어 부득이 직원들의 자료 제출 등 편의상 메일로 우선 전달하였으며 관련 공문은 10월 5일자로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자료요구 권한은「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3항」에 폐회 중에는『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정확한 자료요청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2023-10-05 14:32:17
개인정보는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공무원을 범법자로 만들수도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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